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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미래방향 설정과 섬세함과 실천력을 겸비한 박정현 후보[대전=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의 의정평가단은 제22대 국회의원 후보 중에서 인품과 역량과 실적을 갖춘 분들을 선별하여 국회의원 후보의 공약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다. 박정현 후보(대전 대덕구)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 22대 총선에 출마하였다. 박 후보는 대전시의원을 거쳐 민선 7기 대전 대덕구청장을 역임하면서 ‘연축도시개발’, ‘대덕e로움’, ‘대덕형 RE100’ 등의 사업을 통해 대덕구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켰다. 특히 ‘대덕e로움’은 대전의 첫 지역화폐로 2021년에 발행액이 100억원을 넘어선 성과를 거두었다. 출처: 대덕구, 대덕e로움 발행액 100억원 돌파, 네이버 인용 박 후보는 수도권 과밀에 대응하는 충청권 메가시티를 향한 대덕의 도시 비전은 충청권 핵심성장거점도시로 설정하고,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교통도시, 첨단산업도시, 생태관광문화도시 등 산업과 생태가 함께하는 미래형 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정현 후보가 게시하는 공약은 ‘대덕을 이롭게 하는 삼삼한(3·3·1) 공약’과 ‘세상을 의롭게 하는 삼삼한(3·3·1) 공약’이다. 첫번째 대덕을 이롭게 하는 삼삼한(3·3·1) 공약은 대덕의 공간을 잇고, 산업을 잇고, 자연을 잇는 세 가지 ‘대덕이음3’ 약속, 대덕구민의 삶을 풍족하게 채우는 세 가지 ‘대덕채움3’ 약속, 대덕구민을 이롭게 하기 위한 오직 한 가지 민생 ‘대덕이로움1’ 약속을 담고 있다. 출처: 선거캠프 제공 ‘대덕이음3’ 약속은 △교통도시 대덕 △첨단산업도시 대덕 △생태관광문화도시 대덕이고, ‘대덕채움3’ 약속은 △연축혁신도시 완성 △교육도시 대덕 △돌봄도시 대덕이고, ‘대덕이로움1’ 약속은 자립적 지역경제모델 구축이 주요 내용이다.두 번째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삼삼한(3·3·1) 공약은 세상을 맑게 하는 세 가지 세상맑음3 약속, 세상을 밝게 하는 세 가지 세상밝음3 약속,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한 가지 세상새로움1 약속을 담고 있다. 세상맑음3 약속은 △생태도시모델 구축 △신성장산업 일자리 창출 △그린뉴딜 3.0 국회포럼 구성이고, 세상밝음3 약속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연구지원 △스마트 그린혁신 산업단지 조성 △산업단지 RE100 완성이고, 세상새로움1 약속은 △민생경제 위기, 민주주의 위기, 지역위기, 기후위기, 평화위기 등 5대 위기 극복 입법활동 수행을 추진한다. 출처: 네이버 인용 박정현 후보의 3.3.1 공약의 타당성을 분석해 보면 충청권 메가시티의 충청권 핵심성장거점도시로 대덕구를 설정하고, 교통도시, 첨단산업도시, 생태관광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전략으로 삼삼한(3·3·1) 공약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첨단산업도시 대덕구의 특성과 연계된 공약들로 타당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 중 생태도시 건설을 위해 철도 지하화 사업의 경제성을 증명할 수 있는 방안이 보완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충남일보 인용 대덕구청장을 역임하면서 대덕구 노동자권리보호증진센터를 만들어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이동노동자쉼터 개설로 노동자를 보호하고, 연구단지를 활성화 하기 위해 연구 현장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왔다. 박정현 후보가 22대 국회에 진출하게 되면 충청권 핵심성장거점 도시로 대덕구가 새롭게 탄생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국정활동을 추진할 것이므로 지역주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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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도내 유일 의료·돌봄 통합지원 성과 공유대회 장관상 수상[강원=열린정책뉴스]춘천시(시장 육동한)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3년 의료·돌봄 통합지원 성과공유대회에서 유공을 인정받아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유일하게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지난 7일(목)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돌봄 통합지원 추진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추진현황 및 실적을 평가해 유공 지자체를 선정하고 있다. 시는 의료·돌봄 통합 추진체계 구축과 서비스 제공, 방문 의료와 돌봄 간 연계 등 안정적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추진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전국 86개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추진 지자체 중 시는 자체 추진으로 ‘춘천형 노인통합돌봄사업’의 우수한 민관 협력, 보건의료와 돌봄간 연계를 안정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올해 춘천형 노인통합돌봄사업을 식생활, 일상생활, 의료, 주거, 지능형(스마트)돌봄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5개 사업을 지역 내 복지관 및 주민들과 함께 운영해 4,000여명의 주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했다. 5개 사업으로는 ▲돌봄도시락, 돌봄반찬, ▲퇴원환자 단기가사서비스, ▲주택개조, ▲방문진료, ▲춘천안심앱 서비스 등이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노인통합돌봄사업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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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복지 시스템 강화’로 취약계층 발굴·돌봄에 온 힘 쓴다[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시장 조용익)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돌보기 위해 복지 시스템 강화에 앞장선다. 복지 최일선에서의 민·관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이고 능동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꾸준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지역안전망 확대에도 불구하고 복지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계속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아울러 다가올 2026년 초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현재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어르신 중심의 서비스로 집중해 펼친다. 이를 통해 어르신이 병원·요양시설이 아닌 자택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알맞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천시 복지위생국은 23일(화) 시정 브리핑을 열고, ▲부천 온(溫)스토어 사업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등을 설명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위해 민·관 협력 구축…‘부천 온(溫)스토어 사업’ 부천시는 오는 6월부터 ‘부천 온(溫)스토어 사업’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발굴에 힘을 쏟는다. 지역주민이 자주 찾는 관내 슈퍼마켓 등 70개소(동별 10개 내외)를 ‘온스토어’로 지정하고, 이곳을 찾는 주민에게서 위기 사유가 발견될 경우 식료품과 같은 긴급생필품을 우선 지원한다. 그 후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가 지원받은 주민의 정보를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이 해당 가구를 방문해 실태조사 및 필요서비스를 실시한다. 시민이 선제적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찾아내고, 공무원이 조사를 거쳐 필요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관 협력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현판·꾸러미 제작 등을 통해 온스토어로 지정된 가게를 지역사회에 알리는 등 선한 영향력 확대도 도모한다. 이를 통한 홍보 효과도 꾀하며, 민·관이 상생하는 부천형 복지사각지대 발굴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초고령사회 대비 나선다…‘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부천시는 지난 2019년부터 펼쳐온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기반으로 더욱 강화된 재가 의료 및 요양 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이를 목표로 보건복지부의 새로운 시범사업인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오는 7월부터 오는 2025년 12월까지 실시한다.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75세 이상 요양병원(시설) 입원 경계선에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방문의료 ▲장기요양 ▲일상·주거지원 사회서비스 등을 통합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장기 입원(소) 및 건강 악화를 늦춰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지역 돌봄 시스템이다. 이에 부천시는 10개 광역동의 복지과 통합돌봄팀, 보건소(100세 건강실 등), 종합사회복지관 등이 연계하는 민·관 협력 체계 강화에 나선다. 이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적극 발굴하고, 다양한 욕구에 맞춰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는 게 부천시의 복안이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재가 의료 서비스를 통해 집에서도 편하게 진료 및 건강관리를 받고, 식사·이동·청소 등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도 더욱 두텁게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돼 3년간 국비 12.5억원(총사업비 25억원)을 지원받는 등 사업 진행에 필요한 예산도 확보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들을 통해 안정되고 지속가능한 부천형 사회복지 시스템을 갖춰 나갈 것”이라며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과 노인 돌봄 시스템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행복이 중심에 선 촘촘한 돌봄도시 부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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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인구감소 대응 위해 민·관·학 힘 모은다[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은 2월23일(목) 시청에서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만들기 추진협의회’를 개최했다.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만들기 추진협의회’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 꾸려진 민·관·학 협력기구다.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자치구, 교육청, 의료·학계, 시민사회단체 등 24인의 전문가와 유관기관·단체가 참여한다.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만들기’ 생애주기별 돌봄정책 추진방향과 저출산 대응방안을 논의하며 광주아이키움 정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이의 출생부터 성장까지 촘촘한 온종일 돌봄체계 강화를 위한 ‘맘편한 내☆일, 광주아이키움2.0’ 생애주기별 돌봄정책의 2022년 주요성과와 2023년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자치구 추진시책 공유 ▲저출산 대응방안 논의 등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만들기’ 실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광주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2019년부터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만들기’ 정책을 펼치고 있다. 2021년 생애주기별 6단계 지원체계를 마련했으며, 민선8기에는 5대 시정목표인 ‘따뜻하고 촘촘한 돌봄도시, 광주’를 비전으로 가족만남, 가치돌봄, 맘편한누림 등 3대 분야 생애주기별 6단계로 30개 세부과제를 7개 부서 협업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며 종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아동의 성장단계별 돌봄 강화에 중점을 두고 ‘우리동네 10분 이내 돌봄’ 실현을 목표로 ‘광주아이키움 플랫폼’ 돌봄지도 1단계 고도화를 추진, 아동의 연령·거주지별로 촘촘한 돌봄정보를 제공했다. 올해는 마을단위 공동돌봄공동체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마을중심의 아동돌봄이 활성화되도록 광주아이키움 플랫폼 돌봄지도 2단계 고도화를 추진한다. 광주시는 임신부 가사의 어려움을 돕고 맘편한 출산을 돕기 위해 가사돌봄서비스를 시행, 635개 가정이 이용했다. 육아용품 기부·나눔 및 커뮤니티 공간인 ’출산맘 나눔가게‘ 2호점을 개소해 지난해에만 1만5156점의 물품을 출산양육가정에 무료 나눔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연차보상 및 초등입학기 10시 출근제 도입장려금을 지원, 2022년 저출산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광주아이키움 플랫폼을 통한 시민참여 이벤트와 성평등 육아 확산을 위한 ‘도전! 아빠 육아 골든벨 행사’ 등 정책 및 플랫폼 이용 활성화로 2022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올해는 만 8세 이하 쌍둥이나 3자녀 이상 양육하는 맞벌이가정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수당을 20만~30만원으로 인상하고, 한부모가정까지 확대했으며 기준도 중위소득 120%에서 150% 이하로 완화했다. 입원아동 돌봄서비스 지원시간도 연 150시간에서 200시간까지 늘리는 등 틈새돌봄지원을 확대했다. 2023년 신규 시책으로 올해 말까지 출생가정에는 광주상생카드 매월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공공 유휴공간을 활용해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2곳 조성, 일가정 양립을 위한 모·부성권 보장 권리구제지원을 강화 등 생애주기별 돌봄 체계를 강화한다. 이 밖에도 회의에서는 자치구 출산·양육 우수 시책으로 ▲동구 맘택시 ▲서구 장난감 택배서비스 ▲남구 교복나눔공유센터 운영 ▲북구 야호! 놀자! 놀이돌봄 프로젝트 ▲광산구 온마을이 함께 키우는 아이돌봄 등을 공유했다. 문영훈 행정부시장은 “돌봄은 가족의 범주를 넘어서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고 있다”며 “한 명의 영유아, 아동·청소년도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사회의 지혜를 한데 모아 촘촘한 온종일 돌봄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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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디딤돌 역할로 기회도시 여정에 속도”[광주=열린정책뉴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8일 광주시의회 시정연설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무엇을 반드시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원칙과 기준을 깊이 고민했다”며 “위기 경제에 대응하는 민생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오늘의 위기 대응을 위한 버팀목’이자 ‘내일의 기회를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광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7조2535억원으로, 이는 2022년 본예산(7조94억원)보다 3.5% 증가한 것이다. 예산안 주요 내용을 보면 오늘의 위기 대응을 위한 ‘버팀목 예산’으로 7891억원을 편성했다. 우선 정부가 삭감 또는 축소했지만 경제위기 상황에서 시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상생카드 예산(769억원)을 편성하고, 노인청년 일자리 사업의 정부예산 감소분(93.5억원)을 시비로 추가 반영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에게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책은 정부가 삭감하거나 축소하더라도 원칙에 맞게 주체적으로 챙겨나갈 방침이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2500억원으로 확대 편성하고, 중소제조업체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자 지원도 3%로 확대했다. 또한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와 빛고을론‧미소금융 대출이자 전액을 내년에 신규 지원하는 안전망 예산도 32억원 반영했다. 이밖에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노란우산공제 등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3고 시대’를 버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한다. 특히 이번 가뭄을 향후 기후위기 대비를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의 기회로 삼고자 온실가스감축 인지예산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기후대응도시숲 조성(31억원) 등 622억원을 편성했다. 시는 성장과 활력, 돌봄을 중심으로 내일의 기회를 위한 ‘디딤돌 예산’으로 2조3003억원을 편성했다. 먼저 산업을 키워 일자리를 늘리는 ‘성장’에 1731억원을 편성했다. AI산업과 기존 주력 산업과의 융합, 반도체 산업 육성과 미래 모빌리티 등 미래 먹거리 신산업, 창업과 기술실증 도전 지원에 적극적으로 투자한다. AI 집적단지 조성(170억원)과 국산 AI 반도체 시험검증 환경조성(15억원), 반도체산업육성 및 지원(192억원), 자동차 부품기업 역량 강화(7억원), 수평적 전기차 사업 생태계 조성 사업(6억원) 등 예산을 반영했다. 창업성공률이 높은 광주를 만들기 위한 창업테스트베드 실증지원(30억원), 창업기업성장지원센터 건립(95억원) 등에 636억원을 지원한다. 시민이 ‘활력’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2815억원을 편성했다. 시는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복합쇼핑몰을 시작으로 광주에 새로운 재미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인프라와 스토리를 구축해 ‘도시이용인구 3천만명 시대’를 열겠다는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충장축제, 버스커즈 월드컵 등 지역 대표축제 육성(20억원)과 빛의 로드 도심 심야 관광 활성화(35억원)를 위한 예산을 마련했다. 또한,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373억원, 시민들이 고르게 문화와 체육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사업에도 109억원을 지원한다. 작지만 청년의 미래를 위한 광주형 청년갭이어 지원 예산(2억원), 새로운 번영과 풍요의 상징이 될 영산강‧황룡강변 Y벨트 익사이팅 사업 예산(0.3억원)도 반영했다. 끝으로 생애주기별 두터운 ‘돌봄’을 위해 1조8456억원을 편성했다. 시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민선 8기 광주를 대표하는 복지 브랜드로 키워 돌봄 걱정 없는 광주를 만들어 나간다는 전략이다. 내년 4월부터는 영유아,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1인 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광주시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의 신청만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예산 78억원 반영했다. 체계적인 농민수당 지급 준비(1.5억원)를 시작으로 3대 공익가치수당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1052억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도 271억원을 편성하는 등 생애주기별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돌봄도시를 구현해나갈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시와 시의회는 ‘광주시민의 행복’을 이끌어가는 두 바퀴”라며 “시의회와 시가 ‘개혁의 동반자’로서 큰 경제위기를 넘어 활력과 역동이 넘치는 기회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 함께 손잡고 나아가자”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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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시장 “시민 누구나 플러스된 돌봄서비스 누린다”[광주=열린정책뉴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시민 누구나 플러스된 돌봄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기존 체계를 강화해 빈틈없는 통합돌봄을 만들자”고 밝혔다. 강 시장은 지난 14일(월) 오후 시청에서 일곱 번째 월요대화를 열고 민선 8기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망 구축’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월요대화는 빈틈없는 전 생애주기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교수 등 전문가와 시·구 관계부서 직원들과 함께 ▲체계구축 준비단계 점검 ▲구축 과정의 어려운 점 ▲앞으로 해결과제 등을 이야기했다. 먼저 광주다움 통합돌봄 티에프(TF·전담팀) 위원장인 김대삼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전임교수는 ‘통합돌봄 체계 구축현황과 향후과제’를 발제했다. 김 교수는 “돌봄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증가하지만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돌봄 틈새가 발생하고 시민 스스로 찾아야 하는 복잡한 신청 절차 등으로 사각지대 문제가 지속하고 있다”며 “소득·재산·연령·장애에 상관없이 시민 누구나 보편적으로 필요할 때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광주다움통합돌봄 서비스 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종민 광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사무처장은 “기존 서비스를 연계해 누수를 방지하고 틈새는 가사·동행 지원 등 7대 돌봄 서비스를 신설해 채워야 한다”며 “위기 상황이지만 기존·7대 돌봄 서비스 적용이 곤란한 경우는 긴급돌봄을 통해 촘촘한 지원을 하고 광주의 공동체성을 키워 나가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종성 광주시 서구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은 “5개 자치구에 전담부서(과·팀)가 신설돼 추진 인력을 확보한 상태고 조례 제정 등도 순조롭게 진행될 예정이다”며 “광주시가 컨트롤타워가 돼 교육, 통합돌봄업무시스템 도입 등을 구체적인 부분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시는 전문가 티에프(TF·전담팀) 구성·운영 및 자치구 협업을 위한 구청장 회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시의회 조례 제정 협업, 자치구-광주시 공동 운영지침 초안 마련 등 2023년 초 광주다움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사전 준비를 꼼꼼히 하고 있다. 끝으로 강 시장은 “통합돌봄 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추가적으로 채워야 할 빈틈을 점검하는 시간이었다”며 “시민 누구나 누리는 보편적 복지로 따뜻하고 촘촘한 돌봄도시가 돼야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강 시장을 비롯해 김대삼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전임교수, 박종민 광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사무처장, 오윤옥 광주사회서비스원 돌봄지원팀장, 김윤배 서영대학교 교수, 문용필 광주대학교 교수, 윤종성 광주시 서구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류미수 시 복지건강국장, 강은숙 시 복지혁신팀장 등이 참석했다. ‘월요대화’는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교육·청년·경제·창업 등 8개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로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 실현을 위한 시장 주재 대화 창구다. ‘격의 없는 만남’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목표로 ▲경청하기 ▲설득하지 않기 ▲대화 중 끼어들지 않기 3가지 원칙 아래 진행된다. 광주의 미래를 고민하고 진솔한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11월21일은 여성분야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시는 15일 ‘광주다움 통합돌봄’ 시민토론회를 열고 복지 현장과 돌봄 분야 전문가 등 시민사회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은 향후 시·구 추진계획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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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저출산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 정책이 행정안전부 주최로 11일 부산벡스코에서 열린 ‘2022년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호평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초저출산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해마다 ‘저출산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어 전국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1차 시·도 자체 심사, 2차 국민·전문가 심사(투표 포함), 3차 발표(최종 심사)를 거쳐 특광역시 부문((최우수(대통령1)·우수(국무총리1)·장려(장관1)), 기초 시·군·구(최우수(대통령1)·우수(국무총리3)·장려(장관4))를 선정한다. 올해 본선에는 광주시를 포함한 부산, 충북 등 광역지자체 3건과 기초지자체 8건이 본선에 올랐다. 광주시는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를 위한 추진 정책을 기반으로 민선8기 ‘맘편한 내(☆일)’ 광주아이키움을 위한 따듯하고 촘촘한 생애주기별 3대 분야 28개 과제로 새롭게 탈바꿈해 온종일 돌봄도시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일생활 균형 문화 조성을 담당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전국 최초로 임산부·학부모 직장맘을 위한 ‘임산부 고용유지지원사업(자동육아휴직제 연계)’, ‘임산부 친화환경지원(맘편한패키지지원)’, ‘초등입학기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사업장 장려금’, ‘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로자 연차보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빛나는 내(☆)일을 응원하는 전국 최초 일가정양립 지원’으로 직장맘 일가정양립 지원사업을 소개했다. 이를 통해 임산부·학부모 직장맘의 일가정양립을 위한 지원으로 특히 중소사업장의 직장맘을 위한 고용유지·자녀돌봄 고충완화를 위한 중앙지원의 틈새를 보완한 새로운 사업을 시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명순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광주시의 일가정양립지원 정책이 대통령상을 수상해 우수시책으로 평가받은 것은 시민 모두가 함께 이뤄낸 결과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일가정양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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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새로운 광주시대 밑그림...방향과 속도 제시”[광주=열린정책뉴스] 새로운 광주시대 준비위원회(민선8기 광주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7일(목) 최종 활동 결과 보고서를 강기정 시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30일간의 공식활동을 마무리했다. 인수위는 이날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강기정 시장, 인수위원, 자문위원, 광주시 실・국장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활동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인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법적 권한을 가진 첫 위원회로 지난 6월 7일 출범해 6개 분과 및 2개 TF(국비대응・현안대책)를 운영하며 광주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 위원들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공약 발굴과 더불어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집중했다”고 전했다. 또 지역 국회의원과 초당적 예산정책간담회, 역대 균형발전위원장 초청 균형발전3.0 간담회, 광주・전남 상생간담회, 대통령실 정무수석 면담, 홍준표 대구시장과 MBC 100분토론 등 폭넓은 활동을 펼치며 ‘지역균형발전 및 광주・전남 상생협력’ ‘영・호남 초광역협력 사업 구상’ 등 더 큰 광주를 위한 기반도 착실히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인수위의 활동을 종료하며 시민들에게 첫 번째 보고를 드리는 자리로 다양한 정책 제안과 밀린 숙제 현안 5+1에 대한 입장 발표 후 ‘제1호 광주전략보고서’를 시장에게 전달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인수위는 ‘광주,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라는 시정 슬로건 아래 ▲내일을 주도하는 신경제도시 ▲상상이 현실이 되는 꿀잼도시 ▲따뜻하고 촘촘한 돌봄도시 ▲언제 어디서나 안심도시 ▲모두가 성장하는 교육도시 등 5대 시정목표와 135개 시정공약을 선정해 광주시에 제안했다. 강기정 시장의 시정철학인 ‘활력’ ‘산업’ ‘가치’를 담아 당초 331개에서 최종 135개로 압축한 것으로 민선 8기 4년의 밑그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준하 위원장은 “광주가 5·18민주광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사람이 모여 이야기와 활력이 흐르는 ‘광장의 도시’, 내연기관 자동차산업에서 미래모빌리티를 위해 인공지능, 반도체, 배터리 산업들이 융합되는 ‘MoT(Mobility of Things)의 도시’, 노동의 가치에서 개인의 참여와 쉼, 행복의 가치를 존중하고 공익을 실천하는 ‘가치의 도시’를 이끌며 대한민국 미래비전이 되어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5대 시정목표 아래 ▲MoT 산업 ▲영산강 Y벨트 ▲광주다움 5대 돌봄 ▲안전과 교육의 컨트롤 타워 등 15개 핵심공약과 로드맵을 공유하고 광주・전남 상생을 위한 전략적 협력과 3대 비엔날레 도시 등 다양한 정책 제안을 이어갔다. 이어 임선숙 부위원장이 인수위 출범부터 관심을 모았던 광주의 오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그동안 현안대책TF 위원들은 30일간 현장점검,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자 간담회 끝에 시민의 안전과 광주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시장 취임 후 6개월 내 해결방안을 내겠다는 5개 현안 중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은 소송 등 절차적 문제로 시간이 오래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제외한 4개 사업은 6개월 이내에 추진한다는 정책방향과 로드맵을 제시했다. 먼저, 지산IC 진출로 개통 문제는 지자체가 자동차전용도로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 현 지산IC는 보완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안전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폐쇄가 타탕하다는 결론을 냈다. 다만, 현 지산IC의 교통사고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 지표를 확보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통, 폐쇄 대안 마련 여부를 결정할 것을 제안했다. 백운광장 지하차로 설치는 지하차도 침수 등 안전성, 주변상권 활성화 저해 등을 고려했으나 향후 안전대책 및 매뉴얼을 충분히 검토・마련해 보완해 나가는 것을 전제로 ‘현재 양방향 2차로의 지하차도 건설을 계속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전방・일신방직 부지개발 및 복합쇼핑몰 유치는 주변 지역과의 연계 및 활성화, 교통대책 및 일자리 창출,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한 협상절차 진행을 통해 6개월 안에 협상안을 확정 또는 사업자를 선정할 것’을 제안했다.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은 17년간 장기표류 중인 사업으로 속도감 있고 효율적인 개발방식에 대한 제시가 필수적이며 ‘우선 소송기간 중 사업추진 방법 및 사업성 조사, 공모안에 대한 빠른 검토 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은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제・개정과 광주형 공항 모델 제시 및 공모를 통해 속도와 방향을 균형 있게 고민해 임기 4년 내 공모 절차 착수를 주문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인수위원회의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행정이 책임 있게 검토해서 광주의 변화를 빠르게 이끌어 내겠다”며 “공직자들의 창의적 행정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에 제안된 공약은 실국별 의견을 반영하고 시민배심원단 심의를 거쳐 9월 최종 결정되며, 광주시 전략보고서는 민선8기 동안 시정의 전략과 비전을 담아 매년 발행될 예정이다